형사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: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
민사손해배상 청구권: 동의 없는 제출로 중복 지원 탈락 등 피해 발생 시,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효력지원 무효 명분: 기업 인사팀에 이 문구를 제시하면, "불법 수집된 이력서"임을 입증하여 잘못 지원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"단순 경고가 아니라, 법적 처벌이 가능한 '확인 사살용 도장'입니다."